Surprise Me!

[속보] 尹 첫 형사재판, 중앙지법 도착…구속취소 심문도 진행

2025-02-20 14,840 Dailymotion

  <br />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.  <br />   <br />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.  <br />   <br />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지귀연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다. 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.  <br />   <br />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.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.  <br />   <br />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,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전망이다.  <br />   <br />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. 윤 대통령은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 윤 대통령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.  <br />   <br />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·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(내란 수괴)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.  <br />   <br /> 경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력 32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. 법원도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,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.  <br />  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5287?cloc=dailymotion</a>

Buy Now on CodeCanyon